국제법적영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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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
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.

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독도 영토주권을 확고히 함

대한제국은 광무 4년(1900년) 「칙령 제41호」를 반포하여 울릉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다. 그러나 일본은 1905년 1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(1905. 2. 22)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. 이는 러일전쟁 중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, 대한제국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적 조치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.

<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>

< 대한제국 관보 1716호 >

1946년 연합국총사령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확인

제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국 총사령부(GHQ)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를 공포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키고(SCAPIN 제677호, 1946.1.29.),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어선의 접근을 금지(SCAPIN 제1033호, 1946.6.22.)하였다.

< SCAPIN 677호 >

1951년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

1951년 8월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비준할 때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「일본영역참고도」를 조약의 부속 지도로 일본 국회에 제출하고 승인하였다. 이는 국제법으로 일본 정부가 스스로가 한국 땅으로 인정한 것이다. 또한 마이니치 신문사에 의해 ‘독도를 한국령'으로 표기한 일본영역도가 제작 배포되었다.

< 일본영역참고도 >

< 일본영역도 >